로봇 윤리와 법률 문제

1.로봇의 윤리와 법률 

로봇의 윤리와 법률은 급격하게 발전한 로봇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리적 및 법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로봇의윤리

첫째로, 로봇의 윤리적 문제 중 하나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변형하는 가능성입니다.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동시에 일부 직종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사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로봇의 윤리적인 측면은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도 책임이 묻힐 수 있습니다.

 

셋째로, 로봇의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우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로봇이나 스마트 홈 기기와 같은 경우, 개인의 건강 정보나 생활 패턴 등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로봇의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할 경우,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법적 책임과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법적 책임과 규제의 적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 국가 간의 법적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들은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적절한 로봇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2.로봇의윤리(로봇의3원칙)

로봇의 윤리문제는 이미 약 80년 전에 비롯됐습니다 .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 발간한 SF소설 《런어라운드》에서 로봇의 윤리적 지침이 될 ‘로봇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로봇은 인간을 보호하고, 두번째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세번째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은 인간과 로봇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지시하는것을  벗어나  로봇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아시모프가 제시한  도덕적 지침조차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로봇에게 아시모프의 원칙보다 훨씬 더 미묘한 도덕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적인 능력을 가질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런 지능형 시스템을 ‘인공적 도덕 행위자(AMA: artificial moral agents)’라 이름붙이고 있다.

 

3.운용적 도덕성과 기능적 도덕성

철학자와윤리학자인 웬델 월러치와 콜린 앨런 교수는 《왜 로봇의 도덕인가》에서 로봇의 윤리를 자율성과 민감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용적 도덕(operational morality)’은 두 차원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시스템은  로봇 설계자에 의해 미리 입력돼 있는 도덕성으로,  예상 가능한 반응과 상황을 예를 두고 있습니다.  기계의 설계가 더욱 섬세하고 정교해지면 ‘기능적 도덕(functional morality)’의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로봇이 프로그래머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로봇 스스로가 윤리적 과제를 결정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능적 도덕의 구현이 로봇 윤리의 핵심임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는 로봇의 도덕성은 설계자의 도덕적 가치에 의해 설계되며, 그  도덕적 가치는 각기  다른 개인과 국가, 종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4.인간과 닮아가는 로봇

인간과 닮아 가는 로봇은  윤리적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로봇에게 주입할 것인가입니다.  추상적인 가치를 주입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뉴런 형태를 복제해 뇌 신경 조직을 흉내 내는 뉴로모픽 칩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트루노스 반도체’를 개발한 IBM은  100만 개 이상의 인간 뉴런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인간과닯아가는로봇

그럼에도 로봇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 세상의 도덕적 가치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로봇은 설계자에 의해 기초적인 선호와 편향을 갖도록 프로그래밍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은 인간 프로그래머가 구축한 기반 위에 학습과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도덕적 가치를 만들수 있을 뿐 입니다.

 

 한편 로봇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비슷해지면서  인간과 같은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로봇 역시 생존을 위한 자신의 선호와 이기적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할것입니다.  그 결과가 도덕중립적이거나 비도덕성을 지닌 로봇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일이 될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명암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 입니다.